분야
hwp1. 과거 한국의 FTA 추진 전략
2. 현재 한국의 FTA 체결 현황 (기 발효, 체결완료 및 협상)
3. 중국 FTA 추진 현황
4. 한, 중 FTA 차이점
5.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6. 결론 : FTA의 의의와 효과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어 왔다. 한국은 1967년 GATT협정에 서명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다자무역협상으로 인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인하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다자차원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FTA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FTA에 정책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대상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한-칠레 FTA가 타결된 이후 발효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자,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FTA추진전략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3년 9월 논의된 ‘FTA 추진 로드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