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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실태
Ⅲ.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의 최근사례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Ⅴ.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호정책의 발전방향
인구의 노령화는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1)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마련을 사회정책적 현안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장기요양보호 대상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가족부양 의식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 보호제공자로서 가족의 활용 가능성이 감소됨으로써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이 서서히 겪었던 인구사회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겪으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문제들이 폭발적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급속히 진전될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증가와 제한된 자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실태
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및 노인부양 부담 증가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4.7%를 차지하는 고령지역(Aged Community)이 되었다.
국무조정실(2002. 7),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손명세·이용갑·박종연(1999),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연구총서) 1권
석재은(1999. 9),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쟁점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 덕(2000. 3),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호 정책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갑(2000),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사회정책 제7집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