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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금산분리완화법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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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학] 금산분리완화법 찬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금산분리완화법 정의
    2.찬성측 의견
    3.반대측 의견
    본문내용
    ☞ 금산분리법

    ;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해 4%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

    (중략)

    ☞ 금산분리완화법

    ;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4%에서 10%을 행사하도록 의결권을 올리는 조항

    1단계 - 연기금과 사모펀드 규제완화
    2단계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
    3단계 – 금산분리 완전 철폐
    #완화법#정책학#금산분리완화법#분리#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