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이론적 논의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4. 정책적 제안
Fesler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유일한 의사전달통로는 오직 수직적 관계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조정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973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가 가능해 지면서 전문성과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조직확대와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의 회피수단 등 중앙부처 간의 경쟁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1) 민주성의 저해: 주민참여와 통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광역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행정참여 저해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 결여로 인해 민주행정이 저해될 수 있다.
2) 능률성의 저해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거나 인력과 재원의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해야할 업무나 기능도 인하가권과 관련한 이권이 작용하는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능배분이 더 더디다.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
구체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