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금융실명제`도입과 시민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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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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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 `금융실명제`도입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구 개요 1

Ⅰ. 보고서 작성과정 및 분석 방법 1

Ⅱ. 금융실명제의 내용 2
1. 금융실명제의 의의 2
2. 금융실명제의 역사 3
3. 금융실명제의 내용 3
Ⅲ. 금융실명제 정책과정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의 중요성 5

Ⅳ. 경실련의 참여 과정과 형식 5

Ⅴ. 경실련의 참여가 정책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 8
1. 아이스턴의 정책의제 채택 과정모형 8
2. 이론에의 적용 9

Ⅵ. 경실련의 역할에서의 성과 및 한계 10

Ⅶ. 개선방향 11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금융실명제’도입과 시민단체의 역할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에서의 경실련의 참여를 중심으로

연구 개요

1980년대부터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금융실명제는 1982년의 실시발표 이후 두 차례의 실시유보를 거친 뒤 1983년 8월 12일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란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사는 것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남의 이름이나 가공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의 논란 끝에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의 형태로 시행되게 된 것은 그 정책과정 내부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경제적 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금융실명제의 대두 및 실시 배경에는 여러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금융실명제라는 정책의 의제 설정 및 정책형성, 실시에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다.

참고문헌

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윤원배 외, 《금융실명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3.
하승창, 《하승창의 NGO 이야기》, 서울: 역사넷, 2001.
김종영,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분석 : 정부, 기업, 사회운동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1996.
이경훈, 《시민운동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1.
전영준·정영헌,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시사저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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