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한국과 칠레의 FTA 주요 시사점
2.한-칠레 FTA타결의 의미
3.협상경과
4.한.칠레 FTA 협정문 주요내용
5.기대효과
6.한․칠레 FTA와 향후과제
7.한계점과 향후대책
8. 결 론
칠레와의 FTA 발효 후 6년간 對칠레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교역액 증가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통계로 입증
그러나 최근 2년간 수출증가율이 정체 현상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도 있겠으나, 中-칠레(’06.10 발효) 및 日-칠레 (’07.9 발효)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칠레 수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함
-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의 가격측면 이점에만 안주하지 말고, 제품 품질경쟁력 및 마케팅 등에 주력할 필요함
- 금번 칠레 강진은 對칠레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및 국내 물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최대 수입 품목인 동(銅)과 펄프의 국제가격이 이미 상승세
- 포도, 돼지고기 등 칠레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수입물가 및 국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對칠레 수입 편중이 심한 품목과 관련된 수입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칠레 강진여파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對칠레 수출의존도 1위 품목인 보일러용의 부속기기(28.7%) 外 여타 수출품목들의 對칠레 수출의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2004년 4월 1일, 첫 대상국인 칠레와 한국의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된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당시, 국내 농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로 농민,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가 극심하였고 국회비준안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반대속에 발효 된 한-칠레 FTA,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