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이론적 논의
2. 지방재정의 특성
3. 한국지방재정의 효율화 방안
(1) 지방재정의 자주성 · 다양성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것으로 스스로 부과 · 징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에 봉사하는 재정자주성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면적, 인구, 산업구조 등 환경이 다양하므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재정주체로서 지방재정은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지방재정의 의존성 · 제약성
지방재정은 상당부분은 중앙정부가 징수 · 지원하는 이전재원에 의존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주성은 국가에 대한 한정된 범위에서 인정된다. 즉, 예산편성지침, 세율계산에 대한 보고, 조세법률주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기체승인권 등에 의해 제약된다.
(3) 지방재정의 지역성
자치단체의 활동범위는 관할 구역에 한정되어 재정의 범위도 그 지역적 경계를 초월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률성은 국가재정에 비해 떨어진다.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방재정의 특성, 한국지방재정의 효율화 방안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