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도시정책론] 신행정수도가 국토 불균형 해소에 미치는 영향-파급효과의 형평성 위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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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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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도시정책론] 신행정수도가 국토 불균형 해소에 미치는 영향-파급효과의 형평성 위주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구분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우리나라의 신 행정수도 계획
(1) 신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
(2) 신 행정수도의 사업 추진 일정
(3) 신 행정수도 개발의 기본 방향
(4) 신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효과
1)국토 공간적 파급효과
2)국민경제부문
3)사회부문

2.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Ⅲ.신 행정수도 파급효과에 관한 쟁점
1.수도권지역

2.충청권(신 행정수도 지역)
(1)충청권내의 형평성
(2)신행정수도 입지 내에서의 형평성

3.그 외의 지역
(1)행정수도 주변 중소도시
(2)강원지역

Ⅳ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국가의 자원 대다수가 집중되어있다. 이런 국토 이용의 불균형 현상은 자원의 이용과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신 행정수도 계획은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지금까지 중요 도심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던 지역 주민에게 행정수도를 거점으로 행정적 기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각종 파급효과를 불러와서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일정과 기본 방향을 숙지하고 실제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보다 앞서 행정수도를 이전한 나라들의 실례에서 알아본다. 이전한 후에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국토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수도권과 신 행정수도,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파급효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이전하기 전과 비교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긍정적인지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계획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오류에 대한 수정이나 대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한국행정학회 (2003). 신 행정수도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충북개발 연구원(2003).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추진전략 p20-30
신행정수도의 조건, 2003.11.09, kbs 일요진단
한표환, (2003), 신행정수도는 분권형 네트워크형 수도로, 특집 행정수도이전 이렇게 생각한다. P 33
서의택, (2003), 국토 통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pp.20-21
이성우, (2004.4.22), 파이낸셜뉴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토 계획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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