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실시 원칙
분야
hwp2. 합의의 주체
3. 합의방법
4. 연장근로의 상한
5.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와 그 한도
6.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1)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는 평균하여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한도
① 문제소재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 근로기준법 53조2항에 의거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바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② 학설
ⅰ) 탄력적 근로시간 범위에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ⅱ) 일잠적 근로시간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뉜다.
③ 검토의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취지를 감안할 때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