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 나라의 인터넷 문화의 실정
1. 인터넷의 정의와 발달 배경
2. 긍정적 측면
① 탈중심화 (decentralizing)
② 세계화 (globalizing)
③ 조화력 (hamornizing)
④ 분권화 (empowering)
3. 부정적 측면
Ⅲ. 인터넷 관련 청소년 범죄의 개념과 실태
1. 인터넷 범죄의 개념 및 실태
(1) 개념
(2) 실태
2. 인터넷관련 청소년 범죄의 유형
Ⅳ.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문제점
2. 대책 및 해결방안
가. 개인적 측면의 방안
나. 가정에서의 대처 방안
다.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
라. 사회적 대처 방안
1. 인터넷 범죄의 개념 및 실태
(1) 개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범죄」, 「하이테크범죄」,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정보범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컴퓨터범죄」는 대체적으로 협의의 입장에서 컴퓨터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행위를 야기 시키는 고의의 범죄행위의 총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광의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 되거나 형사처벌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로 파악하고 있다. 「정보범죄」의 개념도 「컴퓨터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편 「하이테크범죄」는 고도의 과학기술 혹은 첨단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모 든 신종범죄라고 말할 수 있으나 주로 컴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형성되는 사 이버공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유형만을 따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사이버범죄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로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매매춘·음화판매·마약밀매 등이 있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그래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개념은 모두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범죄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들로서 범행 도구나 범행 수법 등을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개념 정립에 중심이 되고 있는 '컴퓨터'라는 개념과 '하이테크' 또는 '사이버'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어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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