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보육료 지원의 문제와 해결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768-0001.gif)
![[정책학] 보육료 지원의 문제와 해결방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768-0002.gif)
![[정책학] 보육료 지원의 문제와 해결방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768-0003.gif)
![[정책학] 보육료 지원의 문제와 해결방안-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768-0004.gif)
![[정책학] 보육료 지원의 문제와 해결방안-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768-0005.gif)
![[정책학] 보육료 지원의 문제와 해결방안-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768-0006.gif)
분야
hwp1. 필요성
2. 문제와 사례
3. 과제 (대안)
1. 필요성
UN아동권리협약의 제18조, 부모는 아동 양욱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만 5세 이하 아동, 즉 미취학 아동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늦게나마 만 5세 아이에 대해 무상교육을 도입키로 한 것은 그동안 취학 직전 1년 교육의 중요성만큼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유아교육 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애 단계별 지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 는 지능의 50%, 4~8세는 약 30%에 이른다. 8세 이후에는 나머지 20%가 발달하게 되는데, 개인 최종 지능의 80%가 만 5세 전후에 형성되는 셈이므로 그 만큼 미취학 시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보육정책의 대표적인 지원금으로 보육료(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와 양육수당(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료'를 이야기 한다면 현재 정책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현재 보육료지원은 소득 하위 70%이하의 아동에게 보육료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공급률 126% ’어린이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부모들은 믿고 맡길 곳 없다, 2010. 11. 05. 중앙일보
“5세 보육료? 좋은데 , 자율형 어린이집 인플레는?”, 2011. 05. 03. 프레시안 뉴스
아동 부모들 “어린이집 원장 남편, 아이 무차별 폭행”, 2011. 01. 09, 한겨례
"믿고 보냈는데"…공인 어린이집서 '곰팡이 죽', 2011. 06. 10, SBS 8시 뉴스
[만5세 의무교육]모든 계층에 혜택… MB ‘선별적 복지’ 바뀌나, 2011, 05. 02, 경향일보
말잔치 복지 논쟁, 재원은 어떻게 할 건가?,경향신문 칼럼 (성대인의 불량사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홈페이지 시론 http://jkl123.com/
'월급 450만원 이하인데 무상보육 왜 못받지?' , 2010.09.16 , 머니투데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