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보육문제의 쟁점
3. 분석방법
4. 한국의 실태
1) 육아휴직
2) 아동보육
3) 아동보육시설의 유형
4) 보육예산
5) 영유아보육시설의 이용률
5. 외국의 사례
1) 보육정책
2) 개별보육지원서비스
3) 가족정책
4) 모성/부모휴가
6. 정리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흔히 ‘가족의 위기’를 말한다. 그것은 주로 이혼율 상승, 출산율 하락, 혼인율 하락, 그 외 정상가족 분열과 인구 개인화 등으로 체감하는 현상이다(양현화, 2006).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위기’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문제로 확대된다는데 있다.
한 일본인 학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6.3%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고 답해, 경제력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200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 1949년 2018만 명에서 지난해 4829만4000명으로 2.4배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1955년 3.3%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41.2%에서 19.1%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8.0%에서 47.4%로, 15∼64세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노년부양비’도 6.0%에서 12.6%로 높아졌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통계 지표다. (부산일보, 2006-09-08).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로 본다. 공적보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여성인력이 대거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며 그로인해 숙련된 고학력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자연스레 출산율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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