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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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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보호 등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3)
  •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공공부조 등)들 중 택일하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사회적 배분,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에 따라 분석하시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정책분석틀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정책 분석의 의미, 프리모어와 아서튼의 정책 분석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2017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
  • 사회복지정책론_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분석하며 보고서로 각각 두 가지씩 총 여섯 개를 골라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작성하시오
  •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chapter 1
  • 사회복지사의 대입 및 역할
    •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노인지원정책 소개
    1. 노인지원정책 개요
    1) 문제제기
    2) 노인지원정책이란?
    3) 노인지원정책의 목표
    4)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2. 노인지원정책의 역사
    1) 고령화정책의 등장
    2)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Ⅱ. 노인지원정책분석
    (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에 맞추어)
    1. 세부정책 선정근거
    2. 고용
    -노인일자리 정책
    3. 노인 소득보장
    -연금지원정책
    4.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치매/안검진 지원정책
    5.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자원봉사활성화정책

    Ⅲ. 문제점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농지연금
    • 선제조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총 면적 3만㎡ 이하인 농지를 자기명의로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자
    • 연령조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자

    3) 급여체계
    (1)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금액
    '11.01 ~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04 ~ '12.0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단독가구기준

    (2) 주택연금

    가입연령
    종신지급
    (정액형)
    증가 옵션 선택시
    가입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후
    60세
    709
    514
    596
    691
    801
    929
    65세
    864
    646
    749
    868
    1,006
    1,167
    70세
    1,064
    821
    952
    1,104
    1,280
    1,484
    75세
    1,330
    1,061
    1,231
    1,427
    1,654
    1,918
    80세
    1,688
    1,398
    1,621
    1,879
    2,179
    2,526
    ※주택가격 3억원 기준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지급방식
    • 증가옵션: 처음 받는 금액은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적은 대신 달이 갈수록 금액을 불려서 받는 방식

    (3) 농지연금

    연령
    종신형
    기간형
    5년
    10년
    15년
    60세
    804,810
    2,485,820
    1,390,670
    1,033,380
    65세
    974,950
    2,708,940
    1,514,780
    ·
    70세
    1,210,040
    2,929,650
    ·
    ·
    75세
    1,553,290
    3,000,000
    ·
    ·
    ※농지가격 시가 2억원 기준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
    ·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보건복지부 「201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2011~2015’, 2010공청회자료집

    · 한국사회복지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440&)

    · 보건소의 치매노인 의료서비스관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선, 서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10.8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해결’ 위해 올해14조 투입’, 2011.03.25, 재경일보
    · ‘"정년연장" vs "청년실업 심화"… 상위20%소득이 하위 5.6배’, 2011.05.24., 한국일보
    ·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11.6.6. 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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