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청소년 성범죄 현황 사례분석
1. 청소년 성범죄 현황
2. 청소년 성범죄 현황 사례분석
1) 사회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3. 청소년 성범죄 해결방안
1) 사회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외국의 사례
Ⅲ. 결론
1. 시사점
2. 청소년 지도자로서 바라보는 성범죄 청소년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준법교육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법과사회이다. 교과목 내용 안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어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기본적인 범죄의 종류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과목은 고2,고3때 배우는 선택과목이라 학교별 선택에 따라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일반사회 교사들도 법 교육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과사회 과목이 7차 교육과정으로 수능 선택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18% 내외의 학생들만 부분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④ 입시교육의 병폐
가장 큰 문제점은 선택과목과 비중을 떠나서 사회과목 전체에 대한 교육자체가 미비한다는 점이다. 도덕이나 역사교육에서 직접적인 수업은 할 수 없더라도 사회교과 전반이 추구하는 민주시민과 사회성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국영수에 중심이 되는 입시교육은 이마저도 버리게 되며 인성교육과 준법교육마저 무마시키는 상황이다.
3) 제도적 측면
① 입법목적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법적 맹점
청소년문제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사회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둔 법률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방법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 물에 대한 구체적 심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대상을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또한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벌칙은 없고 유해업주에게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혹은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환경 규제방식은 정부의 행정규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와 시민감시운동은 미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여전히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법은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의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발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