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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소비자의 정의
Ⅱ. 소비자 보호법
Ⅲ.소비자의 8대 권리
Ⅳ .소비자의 책임
2.본 론
Ⅰ. 소비자 피해
Ⅱ.소비자 피해의 해결 방안
3. 결 론
Ⅰ. 소비자의 정의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과장 광고나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수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 호를 추구한다.
한편 생물학 측면에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중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식물(생산자)과 달리 먹이를 통해서만 양분 생산이 가능한 생물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의 동물이 여기에 속한다.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을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을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을 3차 소비자로 구분한다. 균류, 박테리아, 원생동물 같은 분해자는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 분비물 등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나 물질을 얻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Ⅱ.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책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21호).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각종의 권리를 향유하며, 소비자는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등의 의무를 진다.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거․파기, 제조․수입․판매의 금지나 용역의 제공의 금지 등과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의 업무를 행한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거부․방해한 사실은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설치한다. 소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