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셧다운제 찬성 측 주장
3.셧다운제 반대 측 주장
4.결론 및 의견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
- 2005년 7월 9일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이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초로 발의
-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야의 특정 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