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 서론: 복지론 개관
II. 장애인복지의 현황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III.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지향점
IV. 결론
V.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보살핌이나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이 명제는 장애인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2008)’에서 장애인들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그리고 △주거보장과 △고용보장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주거보장이 15.4%로서 2005년 조사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에 주목하며 이는 장애인들이 주거를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단위%)
*출처 -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8’
구분 전체
의료보장 30.1 %
소득보장 21.9 %
주거보장 15.4 %
고용보장 8.6 %
장애인 인권보장 5.7 %
장애인 인식개선 4.3 %
기타
전국추정수 2,137,229
한편, 현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 소용, 생활시설, 장애인아동수당 등을 지원한다. 먼저 소득보장측면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장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해 최저생계비 수급이 이뤄진다. 또, 고용보장 측면에서 지역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알선을 실시하고, 50인 이상 고용사업체를 기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기업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고용인원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취업은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것 뿐만 아니라 그나마 취업한 이들도 △단순노무직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대다수(69%)이기 때문에 월 소득은 평균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45%에 그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 EBS 00:47 영순씨 일 + ~2:30 페이지 3:30(엄마) 4:40 ~ 05:30
• 장애인 통계집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론 –나혜숙 저 ㈜중앙경제
•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 봉민근(안양대학교)
•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획실태및개선방향 -
•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경향 -장애인복지통합연구모임
• 장애인복지이념의 평가와 과제 – 이상규(공주대학교)
• , 학문사, 1997
• , 학현사, 2005
• , 교문사, 2004
• , 이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