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대상,재원,전달체계,급여형태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참고문헌
1948년 제정된 헌법 제 19조에 근로능력상실자에 대한생활보호를 규정했으나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재해보상이 이루어졌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 8장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개별 사용자의무과실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가 규정됐다.이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63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이 법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재보상보험 사업을 행 한다」 고 규정돼 있어 각종재해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을 따르도록 하는 데 그쳤다.
1976년 12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근로 기준법에 의해」라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산재보험이 독자성을 확보하게 됐다.
1986년에는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산재보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적용 사업장 범위가 63년 법 제정 당시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이상인 임업 농업 어업 도소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됐다.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1년 7월 15일부터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선포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2001년부터 2010까지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액은 1조7446억 원에서 3조523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함께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증가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