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설문으로 보는 일과 출산의 관계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3제언
2.1 출산
□ 직장 맘의 애로사항
□ 현재 정부의 출산제도의 변화
□ 현재 기업의 출산제도 변화
□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2.2 보육
□현행문제점
□기업차원에서의 제언
□정책차원에서의 제언
2.3 근무형태
□ 현황 및 문제점
□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형태의 문제점
□ 근무형태 제언
□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모형
□ 단축근로시간제
∙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우선적 실시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을 장려
3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추진
∙배우자의 출산 및 질병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
제도’ 도입 추진
4.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성 확대
5. 재택근무 활성화 추진
∙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선도
-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 발굴․보급
6.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등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 요건 개선 검토
※ 근속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등
∙ 파견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명확화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방안 강구
7. 출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추진
∙ 매년 출산 우수 기업을 선정, 출산 및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안 추진
-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 표창과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부여
□ 산전후휴가급여
현재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월135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95%이상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52.1%만 가입해서 (동아이코노미 2011.8) 이마저도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 가 지원 내용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조사
동아 이코노미(2011.8.11)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험 격차”
삼성 경제연구소 워킹맘 실태보고 (2010.09.24)
삼성 경제연구소 워킹맘 실태보고 (2010.09.24)
삼성 경제연구소 워킹맘 실태보고 (2010.09.24)
고용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
강우란 외, 「경영의 새 話頭: 일과 생활의 균형(WLB)」, CEO Information 제 55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성철, 「정보화 시대의 생활양식 정립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1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01-125, 2001
고용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
한국노동연구원 전자도서관(http://dl.kli.re.kr/), 한국고용정보원,자료마당,82(http://www.keis.or.kr/), 고용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