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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패키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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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관광법규] 패키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사건개요
    원고&피고 측 주장
    재판 결과
    참조 조문
    사례 2
    사건 개요
    원고&피고 측 주장
    재판 결과
    참조 조문
    본문내용
    사례 1
    사건개요
    결혼식을 올린 A씨 부부는 남태평양 피지로 5박6일 패키지 여행을 갔다. A씨 부부는 국내 B여행사와 협의한 대로 정글투어 선택 관광을 했다. 정글투어는 B여행사와 계약관계인 C여행사가 담당했다. 그런데 여행 중 C여행사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 부부는 사망했다. 유족은 B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패키지 여행 도중 일어난 사고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따라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VS
    피고
    정글투어는 체결된 여행계약의 여행일정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들이 현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이 여행계약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관광법규#패키지#손해배상청구#배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