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초동수사의 개념과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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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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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초동수사의 개념과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초동수사의 의의

1. 초동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중요성
※ 사건 소개
▷사건의 개략적인 요지
▷위 사건의 초동수사상의 문제점
3. 초동수사의 목적
1) 범인의 체포 2) 수사긴급배치
3)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4) 사건당초의 상황확보

Ⅱ. 일반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1. 수사기관 및 수사
(1) 수사기관 (2) 수사
2. 수사의 개시
3. 입건
4. 수사의 진행
(1) 현장출동 (2)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3)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4) 체포의 통지
(5) 체포후의 조치 (6) 구속영장 실질심사
(7)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8)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9) 사건송치

Ⅲ. 초동수사를 위한 일반적 유의사항

1. 초동수사를 위한 준비사항
2. 초동수사시의 유의사항

Ⅳ.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2. 수사긴급배치계획의 수립
3. 기동력의 확보
4.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비
5. 수사용 장비, 통신설비 기자재 등의 이용
6.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7. 수사관들의 근무체제 확립

Ⅴ. 초동수사의 방법

1. 인지자의 조치
1) 신고의 접수 2) 즉보(卽報)
3) 현장급행
2. 본서의 조치
1) 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고 2) 수사관의 현장급파
3) 서원(署員)에 대한 수배와 소집 4) 수사긴급배치
3. 현장지휘간부의 조치
4. 임장자의 조치
1) 범죄진압 및 범인체포 2) 부상자의 구호
3) 임상조사(臨床調査) 4) 현장보존

Ⅵ. 결론

본문내용

Ⅴ.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히 신속한 현장출동과 철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초동수사체계를 정비·확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사건 발생시 적절한 수사지휘가 가능하도록 신속·정확한 보고 및 연락이 행해져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그 발생초기부터 수사간부의 적절한 지휘명령에 의하여 적절한 초동수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을 인지한 경찰관으로부터 보고 연락이 신속히 행해져야 하며 동시에 지휘관도 그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적절한 지휘명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사건 발생시 보고책임자, 보고 연락의 요령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하며 그 요령에 대하여는 경찰관 전원이 숙지하도록 훈련을 거듭해 두어야 한다.

2. 수사긴급배치계획의 수립

평소에 중요사건 발생에 대비한 수사긴급배치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인의 도주로에 신속히 경찰관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내의 지형, 도로 등의 지리적 조건, 교통기관 등에 대해서도 미리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 범인의 도주상황 등도 침착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배치해야 할 구역 경찰관 수 등에 차등을 두고 발생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시에 인접 경찰서 등 관계공무원 등과도 협의하여 배치의 중복이나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수립한 계획은 그 후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계속적인 내용검토와 계획수립 등으로 항상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아카데미경찰수사Ⅰ. 임창호·설재윤 공저. 화학사. 2002
수사Ⅰ. 김재규 저. 경찰승진연구회. 2000
범죄수사론. 송봉선 저. 법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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