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주의론 비판
1)사회주의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①사회주의론인가?
②사회주의론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에서의 생산은 어떻게 되는가?
③사회주의론자들은 어떻게 우리사주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하는가?
2)사회주의론은 터무니없는 이론이다.
① 해당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
② 시장과 상품생산의 질서가 지배적인 사회는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가 아니다.
③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없이는 새로운 사회주의도 없다.
3.사회주의론자들은 국․공기업의 민영화(사기업화)를 주장한다.
4.사회주의론은 자본주의 질서의 변호론으로 귀결된다.
민중운동 진영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근래에 들어서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주식 붐을 타고 주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어느새 대기업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주식투자가 번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어떤 경우는 회사측의 권유에 의해 노동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편으로 집단적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중공업이었다면,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데이콤이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을 틈타 우리사주를 통해 해당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것이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이 등장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과는 별개로,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은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우리사주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대표적 주자는 송태경으로 그는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위한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 최초로 그 이론을 설파했으며, 최근 『진보평론』 제6호에 「맑스 공산주의의 또다른 이름, 자유인들의 연합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과격한 언사와는 달리 계급화해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기업의 폐해는 민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하였다. 노동자들이 공기업 민영화(사기업화)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투쟁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이 우리사주를 둘러싼 투쟁에서 계급화해주의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교란시키고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