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ntroduction
1.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분신 사태
2. 비정규직이란
3. 비정규직의 필요성
4. 비정규직의 문제점
Discussion
1. 비정규직 차별 사례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3. 독일의 사례
Conclusion
< References Cited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써,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는 기간제·단시간·파견·독립 도급자 등이 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반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은 사회적으로 산업의 형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노동의 수요가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력만큼만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HRM의 필요성
비정규직은 그 역할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들이 내는 성과 또한 정규직 못지않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의 추세와 맞물려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단순한 보조 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인재로 보고 전문적 인적자원관리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우선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다. 2010년 3월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46.2%를 기록했고, 2011년에 이르러서는 60%대로 진입하여 임금차별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으나 좀처럼 임금수준 격차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비율이 32.4%로 전체의 1/3에 가깝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혜택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모두 95%를 넘겼으나 비정규직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56.6%, 건강보험은 37.1%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노동조합을 회사와의 계약 자체에서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에 있다. 또한 그들은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해도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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