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축은행의 정의
1. 저축은행의 등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저축은행의 경제적 역할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Ⅱ
저축은행 사태의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
1. 문제제기의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문제제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해외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국내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1. 2월 저축은행사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11. 8월 저축은행사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저축은행 사태 정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Ⅲ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분석ㆍㆍㆍㆍㆍㆍ
1. 감독 검사상 측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저축은행 내부의 문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저축은행 외부 감독상의 문제ㆍㆍㆍㆍㆍㆍㆍ
2. 과도한 규제완화 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영업행위 규제완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인수합병 규제완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Ⅳ
문제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ㆍㆍㆍ
1. 감독 강화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경쟁력 강화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기타 제도 개선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Ⅴ
3조 정책제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Ⅰ. 저축은행의 정의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을 지칭하며 대부업 보다는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기관
1. 저축은행의 등장
□ 1972년,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가 등장하였고 2002년에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 저축은행이 생기기 전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기관은 일정한
금용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적인 육성부문에 공급하는 데 치중함
이에 따라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사금융기관
(사설무진회사나 서민금고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함
○ 이들 사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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