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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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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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의의
1. 미디어법
2. 종합편성채널
3. 외국사례

Ⅲ. 쟁점사항
1. 미디어법
(1) 입법과정
(2) 헌법재판소 판결
2. 종편 선정 과정
(1) 행정입법사항의 사업선정
(2) 종편사업 진출 최소 자본금
(3) 심사의 공정성 시비
(4) 종편사업자특혜

Ⅳ. 헌법적검토
1．미디어법
(1) 입법과정
(2) 헌재판결
2．종편 선정과정
(1) 종합편성PP 방송법 및 방송관련법의 구조적인 문제
(2) 사양산업인 신문사에 대한 국가개입의 적정성 논란
(3) 여론독과점 방지조치 미흡
(4) 종편사업자특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사업자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 조직 및 인력운용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표를 보면 숫자로 점수를 산출해내기 모호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25%)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에 대하여 전체의 50% 점수가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계량화 ․ 수치화 하기에 용이하고 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는 각각 20%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계량화․수치화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재량의 폭이 넓은 부분의 점수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대 신문사에 대한 특혜 논란` `평가의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선정되어진 사업자에 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며 사업자들은 심사관의 기준과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종편 심사결과 발표 직후 동아일보의 채널에 대한 점수집계가 잘못됐다며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여 평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였으며, 또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빠지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 심사위원 추천 절차에 참여한 점, 심사결과 발표 전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블로그를 통해 "청와대가 사전에 연합뉴스의 승인사실을 통보해 줬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심사항목
배점
선정
탈락
CSTV
JTBC
채널A
매경TV
한경
태광
방송발적기여계획
40
35.56
34.82
34.46
33.00
31.73
28.91
콘텐츠산업육성·
지원계획
40
35.00
34.27
34.91
33.19
30.00
29.19
기술적능력
50
42.46
42.73
42.27
42.54
39.54
38.27
프로그램 수급계획
80
68.00
68.91
67.45
64.00
61.64
59.46
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80
69.27
69.00
68.27
66.46
62.45
57.73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계획
70
60.45
60.18
60.72
57.36
53.72
49.45
자금출자 능력
60
50.08
42.41
44.52
41.19
41.49
50.77
…
…
…
…
…
…
…
…
총점
1000
834.93
850.79
832.53
808.07
770.18
753.11

(4) 종편사업자에 대한 특혜

곧 시행을 앞둔 종편사업에 대하여 선정된 종편사업자들에게 광고,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특혜의혹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품목의 규제 해제
방통위는 2009년 12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규광고시장 창출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 시장 규모를 2011년 GDP 0.74%수준에서 2015년 GDP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고의 창출을 위해서 현행 방송광고금지대상인 병원 등 의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제8판 2008 헌법학｣, 법문사(경기도 파주시), 2008.2.11
․ 김철수, ｢第20全訂新版 헌법학신론｣,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4.15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08.4.15.
․ 김옥조, 「미디어법」커뮤니케이션북스(서울 마포구) 2005
․ 김명전, 「미디어법」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03.30
․ 이용성, 「신문법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논문
․ 정대필, 「지상대담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신문과방송 제460호, 2009.4

․ 박재성, 이동훈, 조경준, 정지만 「미디어법을 파헤쳐보자」 도서출판해성, 푸른글터, 제 8호 2009.12

․ 지성우, 「지상대담 / 주목해야 할 4개 법안」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신문 과방송 제460호, 2009.4

․ 정윤식, 「지상대담 / 소유규제 완화·겸영 관련 법 조항 점검 / 소유지분 규제 완화, 민방 자산가치 높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신문과방송 제460호, 2009.4

․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 12호 (통권 634호) 2009.11

․ 엄용섭·박민수 등,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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