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6장 예산 행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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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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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6장 예산 행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서론
1. 예산이란?
2. 예산 기초이론
3. 역할 형태 유형
1) 증액 지향적 소비자 역할 : 각 부처
2) 삭감 지향적 절약자 역할 : 중앙예산기관
3) 균형 지향적 수문장 : 대통령, 부서 장
4.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행정부처, 중앙예산기관, 행정수반, 국회, 정당)

본론
1. 예산 전략이란?
2. 행정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4. 예산 성격과 예산 행태

결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본문내용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예산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한다면 뒤에 나오는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객을 이용한 예산전략의 경우 잘못하면 이들 집단에 포획당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잘못하면 관련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적인 고객을 동원하는 전략은 곧 인맥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부처는 중앙예산기관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권력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는 중앙예산기관이 권력을 가진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장 등 영향력 있는 의원을 통해서 부처 예산을 챙기고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부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영향력이 큰 의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또 당정협의 시에는 집권여당의 고위 당직자나 지도력 있는 의원들에게 중앙예산기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영향력 있는 의원은 예결위 계수 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부처 예산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까운 의원들이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가능한 편성해 주려고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압력을 넣고 협조도 받는 것이다.” (중앙행정부처 예산담당 고위공무원 및 서기관, 2007년 10월 면담)

(2)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
행정기관의 다양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인 행정법을 참고해볼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 중 하나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이렇듯 정부의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합법적 강제력을 기반으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종구. (2011). 『재무행정론』수업 교과서
배득종. (2006).『신 재무행정-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서울: 박영사. pp 43
양경숙. (2009). 한국 예산결정기관의 전략과 상호작용 분석. 학위논문. Vol.25,
No.2, pp. 179~211
윤영진. (2006).『새 재무행정학』.제 3판. 서울: 대영문화사.
이영조외. (1999). 『재무행정론』 대명출판사. pp 246~264
정정길외. (2007). 『작은정부론』. 부키 출판사.
pp 273-285

조선일보 기사, 쿠르드 원유개발 4400억원 손실(2011.09.16),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6/2011091600189.html
아시아경제.내년 일자리 예산 326조 1천억...5.5%증가(2011. 9. 27)’,
원문: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2706430457753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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