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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여성 관련 법규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가 산전후 휴가 급여 제도이다.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을 뜻하며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된다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로는 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②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사업주가 작성) ③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산전후휴가 시작 전2달 분과 휴가기간 90일(3달)분, 직인 날인 된것)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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