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거버넌스(Governance)와 거버먼트(Government)의 차이점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사회적 이슈 - 도가니
≪도가니 실제사건 전개≫
「거버먼트와 도가니」
★사건당시, 왜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도가니를 통해 본 ‘시민사회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대표적 성격)
1.성폭력 인화학교에 대한 사건 재조사와 인화학교 폐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들
2. 네이버에 개설된 도가니 공식 카페
3. 일명 ‘도가니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을 개정하라는 시민의 운동이 일어났 다.
『결론』
㉠사회갈등의 조정을 위한 제도 운영과 법 개정에 있어서 갈등 대상자의 목소리(사회약자, 시민들)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당시, 피해 장애아동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아니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폐쇄적 구조에서 발생한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책임을 내버린 국가와 정부의 폭력이며, 여기에는 강한 ‘거버먼트적 성격이 내포’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 균형의 제도를 존중하는 부분에서 의회, 정당, 사법부를 권력의 아래에 전락 시킴
㉢검찰, 경찰, 등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KBS 등의 언론을 정권의 아래에 두어 여론을 통제한다.
㉤그 당시 ‘친고죄’(사건발생 6개월이 지난후에는 고소할 수 없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 정한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서 공소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있어서 친고죄인지 비친고 죄인지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즉, 그 당시 시민들과 사회소외계층(장애인)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방송 경찰 정부 국회 에서는 그 약자들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줘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지금은 시민참여와 시민사회가 한국정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와 언론이 생겨났고 사회소외계층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도가니 사건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