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리츠 정의와 정책의 목적
-정책의 연혁
-2011년도 리츠 관련 정책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 및 종류
-등록 방법
-리츠 현황
-자산운용 전문 인력
우리나라 리츠의 정책적 과제
-우리나라 리츠의 평가와 과제
-리츠의 개선방안
-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근 PF부진과 부동산경기침체 등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성장및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투자자 스스로 결정토록함
- 자기자본의50% 이내인 현물출자제한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현물출자비율을 결정토록 함
-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함
-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50%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대여허용
➁대토개발 리츠에 수의계약 공공택지공급
※ 대토개발 리츠란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함
택지개발사업 시 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약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➄리츠인가·심사관리감독강화
- 자기 관리 리츠 영업 인가·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 사업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초기 사업 변경엄격제한
-리츠 정기 조사·불시 검사 등 상시감독체계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검토 등 준법감시활동 강화 인감 관리업무를 외부 위탁권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상장요건 강화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매뉴얼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지침
-부동산 투자 회사 법
국토연구원
-리츠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