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와 법의 이념
분야
hwp1. 똘레랑스의 시대적 의미와 문제제기
2. 똘레랑스란 무엇인가
3. 법의 이념
Ⅱ. 똘레랑스와 법의 이념
1. 정의와 똘레랑스
2. 합목적성과 똘레랑스
3. 법적 안정성과 똘레랑스
Ⅲ. 결론
1. 똘레랑스의 시대적 의미와 문제제기
똘레랑스란 흔히 “관용”이란 의미로 번역된다. 관용이란 흔히 역사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행동이라 생각되어 왔다.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왔던 힘있는 자들의 “관용”이란 의미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대등한 입장의 “똘레랑스”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관용이란 말은 고대 로마어로 “클레멘티아”다. 이 뜻은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꿀려고 했던 카이사르가 표방했던 것으로서 공화정을 고수하려던 보수파들과 제정의 필요성을 심각히 느끼고 있던 카이사르파 사이의 심각한 대립에서 발생했다. 카이사르는 제정을 위한 체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대립을 낳은 공화정 보수파와의 대립을 카이사르는 “관용”을 표방하며 제정체계 구축에 성공한다. 고대의 관용은 즉 힘있는 자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행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대로 가면서 근대적 의미의 “똘레랑스” 의미가 16세기에 처음 등장한다. “똘레랑스”란 유럽의 종교적 물음에서 시작된다. 똘레랑스의 반대개념인 앵똘레랑스는 유럽의 종교분쟁에서 심각하게 자행되었다. 심각한 종교분쟁을 겪은 유럽은 앵똘레랑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똘레랑스 즉 항상 적대하던 상대방을 받아 들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다른 견해와 생각을 가졌다고 탄압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자행해왔던 의미에서 반성하는 것을 계기로 똘레랑스가 나온 것이다.
현대로 오면서 냉전에 따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세계의 분열은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립을 낳았다. 이 극단적 대립은 냉전의 종식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그 냉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와 법에서도 똘레랑스보다는 앵똘레랑스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익집단과 높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