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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낙태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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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학] 낙태와 사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원인과 구분
    3. 낙태의 시술과 후유증
    4. 낙태의 법률적 검토
    5. 외국의 낙태 허용규정
    6. 낙태의 현황

    Ⅱ. 본론
    1. 윤리적 문제
    1) 여성의 선택권(찬성)
    2) 태아의 생명권(반대)
    2. 사회와 낙태와의 관계

    Ⅲ. 결론
    1. 공리주의적 입장
    2. 의무론적 입장
    3.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즉,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낙태는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2. 낙태의 원인과 구분
    1) 원인
    ① 혼전성교와 미혼모의 증가
    성의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게 되고,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② 임신부의 건강 및 자율권
    임신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시술이 행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출산중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부장제시대에서 아들로 가문을 이어야 했기에, 목숨과 바꾸어가며 무리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대에는 목숨을 바꿔가며 후손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모나 산모는 그리 많지 않다.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SNUH 서울대학교병원
    - 낙태반대운동연합 (www.prolife.or.kr)
    - 네이버 지식사전 민법
    - 낙태 논의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도덕적 위상, 유호종, 2003, p.175-189
    - 낙태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 -태아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 김선화, 서강대학교, 2007
    -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 류인자, 서울교육대학교 석사 논문, 2010
    - 찬성과 반대, 트레버 새더, 굿인포메이션, 2008, p.120-122
    - ‘낙태가 줄어든다…최근 3년간 28% 감소’, 연합뉴스 2011. 9.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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