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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의 법 내용에 나타난 쟁점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책결과
4. 모성보호관련 개정 3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조문 분석
1) 고용기회 및 대우에서 남녀평등을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및 해고에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있다.
2)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에게 근로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세가지 쟁점
1) 고용상의 성불평등 원인
․Ruggie의 세가지 개념
① 개인적 개념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나 훈련미비 등 여성의 부적절성에 있다.
② 역할관련 개념-가정과 일터라는 여성의 이중역할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