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정책
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4. 비관세장벽
Ⅲ. 결론
출 처
나. 과세목적
관세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 류된다.
1) 재정관세 :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 세로서 이는 무역정책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재정상의 수단이며 대체적으로 저율의 관세 를 부과한다.
2) 보호관세 : 국내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거나 혹은 기존 산업의 유지를 목적으로 부 과되는 관세로서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은 감소되며 재정수입도 감소 하게 된다.
다. 과세표준
산정기준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과세로 분류한다.
1)종가세 :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 인 관세율 형태이다. 종가세의 장점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세부담이 상품가격에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입가격 결정상 의 문제로서 수입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다.
2) 종량세 : 이것은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종량세는 간단명료하며 세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상품별 계 량단위의 차이에 따른 기술상의 곤란이 뒤따른다.
출 처
· 최신 무역학개론 - 김시경 저 (삼영사)
· 국제통상정책론 - 김정수 저 (박영사)
· www.ecostum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