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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한국사회문제C]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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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2012-한국사회문제C]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의
    1.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2.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응 –
    3.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론 조율 -
    4. 남북한 간의 비대칭성 극복 -
    5. 사실관계의 규명 노력 -
    6. 주변국의 이해관계 -
    7. 통일 논의 -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 이래의 남북관계는 바로 특수관계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또 변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신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다른 민족 내적 관계라는 점에 근거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05년 12월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2항.

    이처럼 특수관계론은 남북관계의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여러 측면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법논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탈냉전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치적 실체성을 받아들이고 상호관계를 정립해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특수관계론은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만큼 표준화하기 어려운 난점도 내포하고 있다.
    남북이 각각의 정치적 관할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도 아닌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뒤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조정할 원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실제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많은 논란들은 이런 측면과 무관치 않다.
    이 논리가 법적 정합성보다는 상황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이승헌, 창비(창작과비평사), 2010
    천안함을 묻는다, 강태호, 창비(창작과비평사), 2010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정부 편집부, 2011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노태돈, 도진순, 이태진, 하영선, 고유환, 조동호, 민음사, 2011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한국사회문제
    C형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C형: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이승헌 (지은이) | 창비(창작과비평사) | 2010-11-12
    천안함을 묻는다
    강태호 (엮은이) | 창비(창작과비평사) | 2010-07-30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정부 편집부 (엮은이) | 대한민국정부 | 2011-03-26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노태돈 | 도진순 | 이태진 | 하영선 | 고유환 | 조동호 (지은이) | 민음사 | 2011-08-08

    하고 싶은 말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이승헌, 창비(창작과비평사), 2010
    천안함을 묻는다, 강태호, 창비(창작과비평사), 2010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정부 편집부, 2011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노태돈, 도진순, 이태진, 하영선, 고유환, 조동호, 민음사, 2011
    #한국사회문제C#분단토론#분단공적토론#통일토론#통일#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