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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한국, 일본, 중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미래-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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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세계 원전 현황과 후쿠시마 사고 후의 변화

    1.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미래
    (1) 한국
    (2) 일본
    (3) 프랑스
    2.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방식의 문제점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위
    (2) 후쿠시마 원전의 특징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문제점
    본문내용
    위 그림은 세계 각 국의 원전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세계1위 원전 강국인 미국은 이미 가동중인 원전이 100개가 넘고, 2위인 프랑스는 원전이 전체 전력 중에 75%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으로 443개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62개의 원전이 건설중이고 158개의 원전이 계획중에 있는데 원전은 전세계 전력의 14%를 담당하고 있다.


    3.11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미국이나 프랑스, 우리나라 등의 원전 강국들과 러시아나 인도 브라질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은 기존의 원전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고, 논란의 중심에 위치한 일본이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등은 기존의 원전 정책을 보류하거나 원전 자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 행보가 갈리고 있다.
    그 중, 사고당사국인 일본과 원전강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추진중에 있는 세계 5위의 원전운영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안정성이 논란이 되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대통령의 원전강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정책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 기본이 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제관계#에너지#원자력#사고#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