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들어가며............................................................................2
본론................................................................................3
1. 법철학 개념 정리................................................................3
(1) 자연법론......................................................................3
1)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3
2)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3
(2) 법실증주의....................................................................3
(3) 자연법의 복권.................................................................4
2. 동양법..........................................................................4
(1)지금까지의 전통법론............................................................4
(2)예치사상.......................................................................5
3. 세종의 법철학 추론..............................................................6
(1)실정법에 대한 태도.............................................................6
1) 법 개정과 권위 부여...........................................................6
2) 한글 창제 이유에서 밝힌 법에 대한 관점 추론...................................7
3) 정리..........................................................................7
(2) 자연법론......................................................................8
1)세종의 자연법-예치.............................................................8
2)사례-이적 사건.................................................................8
결론...............................................................................10
참고문헌 및 주석...................................................................11
세종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그대들은 법으로 말했지만, 나는 권도로서 행한 것이다.”(『세종실록』 14년 12월 17일)라는 말이 있다. 당시의 권력자는 법을 초월했다. 지금도 법의 편에 조금이라도 서면 법을 자신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 행태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이미 600여년전에 법의 칼을 쥐고 있던 세종 자신은 법 적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마음의 경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얼마나 경계를 뛰어 넘는 초월한 CEO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의 경영’의 진수는 그대로 민본경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유학자 변계량은 치도(治道)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치자(治者)는 근본이며, 심(心)에 근거하고, 치법(治法)은 제도로서 시의에 따르는 것”이라는 조화로운 국가 경영을 경영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치자(治者)란 즉, CEO요, 그는 ‘백성의 마음에 근거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오늘날 국가와 기업의 치자(治者)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가 있다. 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는 사실 그것 이상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세종으로부터 배워야 할 하나의 경영 원칙이다.
세종의 국가경영자로서 뜨거운 ‘마음 경영’은 경제적 풍요와 동떨어진, 말 뿐이기만 한 ‘자기 주장’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의 높은 경영 철학은 그대로 민생론(民生論)으로 이어져 국가 CEO로서 그의 진면목을 확연히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답에서 힘써 농사지으며, 우러러 섬기고 굽어 양육케 하여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길게 하고, 우리 나라의 바탕을 견고히 하며, 가정과 사람마다 넉넉하여 예양(禮讓)의 풍속을 크게 일으켜, 때로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함께 ‘화락하는 즐거움(희호지락 熙볻?’을 누려갈 것이다.”(『세종실록』 26년 윤 7월 임인)
한 나라의 CEO로서 정신적 풍요 및 경제적 풍요를 동시에 갈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CEO의 이러한 ‘자기 선언’ 만큼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세종은 이상을 현실과 융합시키는데 있어 매우 탁월했고, 이 점이 그의 경영 성과가 드높아진 이유였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환히 즐거워 하는 상태, 즉 ‘희호지락(熙볻?’의 세계를 지향하고 경영해 나간 것이다.
그 ‘드높은 평화에의 경지’, 즉 ‘융평(隆平)’과 ‘절대 풍요의 경지’를 나타내는 ‘풍평(豊平)’의 경영관은 ‘대평화’와 ‘경제적 풍요로움’의 상징으로써 세종이 어떤 일을 해 나갈지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세종의 경영철학은 어느 시대 어느 CEO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폭과 깊이에서 달랐다. 그가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국가경영자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법에 대한 생각의 시작이 법철학의 시작이요, 그 법철학은 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고 있다. 세종과 신하들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있는데, 서양 법철학의 학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했다. 법에 대해 생각하는 세종의 법철학적 입장을 추론해서, 그를 자연법론자 혹은 법실증주의자로 명명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