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인식과 정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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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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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인식과 정책의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벌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만성적인 과잉설비 등의 이슈가 있었다. 더불어 재벌이 경제패권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 사회전반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는 선험적인 가치판단을 배경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이 강도높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재벌정책의 실행은 과거 정치적․경제적 국면 타개 일환으로 재벌에 대한 캠페인성 개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98년 1월 13일 대통령 당선자와 4대 재벌 총수가 합의한 ‘기업구조조정방안 5개항’과 동년 8월 15일에 추가된 3개 원칙을 바탕으로 재벌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 개혁 등을 동시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업구조조정방안 5개항: ①기업경영투명성의 제고 ②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재벌개혁 추가 3원칙: ①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②순환적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③변칙상속의 차단

정부의 대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부분적으로는 재벌구조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유인체계의 미흡, 불확실한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부재 및 입법수준과 법제도 실행상의 괴리로 그 실행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상기 정책들은 여전히 현 재벌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재벌의 경영행동 전반에 대해 상당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 재벌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둘째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셋째는 기업구조조정, 넷째는 금융여신규제 등이다. 이 중에서 금융여신관리는 근본적으로 은행과 기업의 자발적인 협정으로 사적계약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은행의 민영화와 합리적인 여신심사와 신용평가제도의 구축을 전제로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떼야 할 부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은 5대 재벌은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빅딜로 6대 재벌 이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워크아웃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빅딜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이른 점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결과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며 정부 주도적인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쟁정책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워크아웃은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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