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
3.● 한국 비정규직의 특징
4.● 한국경제에서 찾아보는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5.●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6.●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7.● 비정규직문제의 구체적 사례
8.● 질의응답 내용
●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이란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근로자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 통일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정의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정의해봄으로써 비정규직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를 세분화해보면 고용계약기간과 사용종속관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즉 고용계약기간이 단기이고, 계약갱신의 보장이 없으며 사용자의 지배하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자가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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