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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그리스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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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학]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과 및 현황

    2. 위기의 원인

    3. 향후 전망

    4. 그리스 정부의 대책

    5.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

    6. 유럽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 및 배경


    1. 경과 및 현황
    EU는 그리스의 경제가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90년대 말수차례 부결하였으나, 그리스 정부의 개선약속에 근거하여 ‘00.1월 승인하였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국내총생산(GDP)의 1.9%, 경제성장률 3.5% 목표를 제시했다.
    ‘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외채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하향했고, 독일, IMF, EU 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협상 진행 중이었다. 당시 독일은 여론을 의식하여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리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영향을 미치자 즉각적인 대응 방침 수립하였다.



    2. 위기의 원인
    (1) 방만한 재정 지출
    ‘00년부터 10년간 그리스의 공공부문 임금 2배 이상 인상되었고, ’04~‘09년동안 5만명의 공무원 확대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 등에 기인했다. 은퇴자는 재직시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수령하며, 이로 인해 연금에 대한 그리스의 재정지원 비율은 GDP 대비 18%(OECD 평균 재정지원 비율 15%)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3.6%이며 이는 EU27개국 중 최고치였는데 즉,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계속해 오면서 GDP대비 국가부채가 2010년 125%, 2011년 현재는 150%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 부담률도 2008년 기준으로 20.4%로 우리나라의 20.8%보다 오히려 낮지만 복지혜택은 세계최고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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