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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사기거래배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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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 사기거래배재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raud Rule 이란?

    2. 사례
    2.1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을 빙자한 사기 사건
    (피해자 : 수익자)
    2.2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을 빙자한 사기 사건
    (Frauad Rule 인정판례)

    3. 결론

    4. Q & A


    본문내용
    FRAUE RULE이란?



    사기예외의 원칙으로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류거래만으로
    대금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신용장의 사기거래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발행은행 역시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수익자는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중략

    판결요지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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