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실종아동의 법적정의
2) 실종아동의 분류
3) 실종아동과 미아의 구분
2. 실종아동의 현황
1) 실종아동의 발생 현황
2) 실종아동의 유형에 따른 현황과 원인
미아/유괴/사고/가출/유기
3. 실종으로 인한 문제점
1) 아동의 문제
2) 가족의 문제
(1) 심리, 신체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가족관계 문제
3) 사회의 문제
4. 실종아동 관련기관
1)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3)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의 연계 및 차이
5.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대책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아동의 경우는 14세 미만으로 한정하지만, 장애인은 성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실종 아동의 분류
위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라 함은 ‘단순 실종아동’과 ‘범죄 실종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등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한다.
범죄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등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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