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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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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틀 분석
    -다중흐름모형
    -쓰레기통모형

    2.사례의 적용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혁신가
    -쓰레기통모형을 통한 보완
    -정책의 창

    3.결론

    4.Q&A

    본문내용
    사례적용
    1. 문제의 흐름

    지표* 국가경쟁력 – IMD, THE-QS 랭킹 (세계에서 한국 대학의 위치)* 재정적인 요소 (정부 & 국립대학교) *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서울대학교 법인화* 총장의 법인화에 대한 의지 표명* 2006년 7월 취임한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 문제의 환류* 2008년 취임 2주년 간담회:“임기 내에 법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대안의 흐름

    대안이 원시수프(Primeval Soup)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른 대안들과 합쳐지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사람들에게 설득되고 확산되는 과정


    2011년 12월 28일 시행 예정

    총장간선제 →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 → 교육부의 영향력 높음
    대학회계도입 → 과거 대안 반영(재정위원회 등)
    법인직원 →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정책#합리성#법인화#비합리성#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