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강제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벌
Ⅲ.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1) 의의
(2) 구별개념
⓵벌금, 과태료와의 구별
⓶부과금과의 구별여부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⓵과징금의 부과
⓶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의 병과여부
⓷과징금의 징수 및 구제
(2) 판례
2)부과금
(1)의의
(2)법적근거
(3)부과금의 장,단점
3) 가산세
(1) 의의
(2) 판례
4) 가산금
(1) 의의
(2) 판례
5) 부당이득세
2.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2) 종류
3) 한계
3. 공급거부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요건 & 한계
5) 권리구제&판례
4. 공표
1) 의의
2) 법적성질 및 근거
(1) 법적성질
(2) 근거
3) 한계
4) 권리구제
5) 판례
5. 차량 등의 사용정지
6. 취업제한
7. 국외여행의 제한
국세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이 그 예이다.(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관련판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함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극금지처분이 위 체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5.5.19., 2004구합32210).
- 서창교 행정법총론 웅진패스원
- 신월 행정법 Ⅱ 홍성운 도서출판 이그잼
- 김윤조 행정법_총론편 김윤조,이영화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