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탈북자
1-1. 탈북자 정의
1-2. 탈북자 전출요인
① 정치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사회문화적 요인
④ 주변국가적 요인
2. 탈북자 현황
2-1. 탈북자의 규모
2-2. 탈북자의 전출지
① 우회경로 통한 한국입국
② 한국 입국 후 입지
③ 제3세계 탈북자 입지
3. 탈북자 문제
3-1. 중국 내 탈북자 문제
① 인신매매
② 노동착취
③ 강제 송환
3-2. 국경지역의 탈북자 사살 문제
3-3. 국내 탈북자 문제
①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② 사회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③ 정치적 사상적 적응의 어려움
4. 탈북자에 대한 관련 기구와 국가의 동향
4-1. 국제기구와 NGO 단체
① 국제기구
② NGO 단체
4-2. 관련국과 주변국
① 한국
② 중국
③ 미국
④ 기타 관련국
결론
서론
분단국가는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한반도의 대한민국뿐이다. 역사상으로 도이칠란트(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분단국가가 있었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바 있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서로 추구하는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함에 따라 경제체제가 국가적인 이념으로 번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골이 깊어진 채 분단으로 남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 적용하면서 독재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는 등의 단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산주의 사상을 따랐던 국가 정권들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무너진 카다피 정권의 국가였던 리비아를 들 수 있다.
이런 공산주의 문제점이 공산국가인 북한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우리 조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구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로 공산주의에 반기를 들고 독재정권으로부터 도망치려하는 탈북자 문제가 인구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탈북자
1-1. 탈북자 정의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 기아 전쟁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국경선을 넘어 제 3국으로 이동하는 자를 뜻한다. 남한에서는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이주한 자 중에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초기에는 탈북자를 귀순자(歸順者) 또는 귀순 용사(歸順勇士)라고 불렸고, 1990년대 이후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부터 ‘북한 이탈자’로 불렸으며 남한 일각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2005년 1월부터는 ‘새터민’이라 부르게 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용어가 매우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