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SKT의 멜론서비스와 DRM(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소송.
2. 정보사회현상 관련원리이해
1) 디지털 저작권
2) DRM (심화)
3. 정보사회현상의 학습법과 교육목표
1) 디지털 저작권의 교육방법
2) DRM 기술의 교육방법
4. 한계설정
1)SKT를 쓰면 멜론만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SKT의 사용자들은 휴대폰에서 음악을 듣고 싶어도 SKT의 ‘멜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원 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2)어떻게, 멜론만 사용 가능할까?
SKT는 MP3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디지털저작권관리(DRM)라는 기능을 적용해왔으며, 이같은 DRM정책으로 인해 SKT 휴대폰 가입자들은
멜론 외의 타업체의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벅스나 쥬크온 등의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휴대폰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멜론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SKT의 멜론서비스- 소송의 개요
2005. 7월
SKT의 멜론서비스의 폐쇄형 DRM에 대한 맥스MP3 회원의 불만누적으로 맥스MP3는 SKT에 DRM 관련 정보 공개 협조요청을 했으나 SKT 거부
2005. 8월
맥스MP3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혐의로 SK텔레콤 제소
2006. 12.20
공정위 SK텔레콤에 SKT폰에 멜론 음악파일만 재생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3억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위법행위 중단하라는 시정조치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