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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관리론] 4대강 정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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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집행관리론] 4대강 정책 집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4대강 정책 개요
    및 문제제기
    2.여러 판단기준으로
    바라본 4대강 정책 집행
    3.바람직한 정책집행
    4.결론
    본문내용
    1) 4대강 사업 정책 예산 총액 추이
    2008년 12월(사업 초안)13조 9000억원
    2009년 6월(마스터플랜 )22조 2000억원
    2009년 10월(국정감사)24조 3000억원

    현재 ~최소 30조원 ~ ?( 추정치)

    1년 사이 60% 증가
    (약 11조원 = 서울시 반년 예산)


    2) 집행 과정상 예산 증가의 원인

    정치인의 단견
    문어발식 사업확장
    2차적 피해비용
    시설의유지 보수 관리비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금

    물가 상승 등 기타 요인으로 향후 지속적 증가 예상


    3) 정부의 반응

    2011년의 예산 3.1조원은 정부의 총 지출 예산 중 1%임.(2011년 총 310조원)

    = > “미치는 영향력은 작다”

    이미 집행된 매몰 비용과 함께 사업 중단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의 낭비 방지 위해서 이 사업은 유지.

    => “2011년 완공 위한 필수 재원이므로 계획대로 집행할 것”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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