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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론] 의약분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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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과정론]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약분업의 의의
    2. Environment
    3. Input
    4. Political system
    5. Output
    6. Feedbak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약분업의 의의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와 투약을 담당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

    중략

    5. Output

    약사법 제21조 3항, 부칙 제1조 관련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약국의 약사만이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음

    약사법 제41조 3항 관련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 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차흥봉,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2006
    * 이상영.이의경.조재국,송현종,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재국.최병호.이상영.윤강재,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선미.김재용.배은영.오영호,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이상이,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강경의,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hkn24.com/
    * http://www.medipana.com/main/main.asp
    * http://www.yakup.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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