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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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견해-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57534-0003.gif)
분야
hwp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재벌들의 시장지위와 경영권이 보호되었고, 수평적 규모확대와 수직계열화의 유도·촉진에 의해 독점력이 유지·강화되었다.
재벌의 독점적 지위와 독점화 행태에 대한 경쟁 정책적 규율은 엄격하지 못하였으며,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기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절차적 규제의 간소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급속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구조적인 면에서 극소수인 재벌의 위기가 올 경우 사회 전반적인 정책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있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80년대부터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왔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자 약점은 재벌이라고 보고, 재벌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폐지의 대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군사정권 이후에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아 그들이 개혁할 의지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과 유착되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