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벌개혁 나의견해
![[한국경제] 재벌개혁 나의견해-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57538-0001.gif)
![[한국경제] 재벌개혁 나의견해-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57538-0002.gif)
![[한국경제] 재벌개혁 나의견해-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57538-0003.gif)
![[한국경제] 재벌개혁 나의견해-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57538-0004.gif)
![[한국경제] 재벌개혁 나의견해-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57538-0005.gif)
분야
hwp현 우리나라의 재벌개혁과 문제점
종합적 견해
재벌개혁이란 그 사전적 의미처럼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의 동시추구라는 원리하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재벌의 장점은 북돋아주고 그대신 재벌의 갖가지 단점은 솎아내어 재벌 자신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은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하게 하자는 것이다.이에 재벌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재벌개혁과 문제점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나서 재벌의 행태를 규율하는 재벌정책은 19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재벌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역대 정권의 재벌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는 재벌개혁을 내세웠으나 후반기에는 친(親)재벌쪽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 제한과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의 변천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재벌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막는 '출자총액 제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7년. 당시 출자한도는 40%였으나, 8년 뒤인 1995년 출자한도를 25%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전격 폐지됐다가 2001년 다시 25%로 부활됐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재벌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도 1987년 도입 당시에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됐으나,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의결권을 30%까지 인정하도록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