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납세병마개 시초
2.납세병마개 의미
3.납세병마개의 문제점
4.공정거래위원회
5.새 업체 도입
6.새 업체 도입 후
7.평가
8.우리가
생각한 대안
국세청은 주세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법주와 1.8L 들이 청주를 제외한 모든 병술에 납세병마개를 사용키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맥주, 소주, 일부 인삼주 등에 납세병마개제도를 실시해온 결과 이들 주류는 주세확보가 용이해졌으나 청주, 과실주, 기타재제주 등은 주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주세 확보가 탈세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전체병술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1974년 6월 17일 경향신문
Tax cork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 증명표지”)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